단통법 폐지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

단통법이란 무엇일까요?

'단통법'이라는 이름은 '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'의 줄임말입니다.

이 법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인데요, 2014년 10월에 시행되어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2024년 1월 22일,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이유는 통신사들의 이익은 크게 증가한 반면, 소비자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

단통법 폐지 이전에도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.

기업들은 가격 경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,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,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혜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가격이 경쟁에 의해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

이로써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대되고 생활비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
소비자는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게 되고, 장기 약정 의무도 없어져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소비자는 새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 통신사를 바꿀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.

하지만, 단통법 폐지가 가시화할 경우 불법 보조금 관행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기 때문에,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유통 시장에 대한 감시·관리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